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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에 있지만 군인은 아니다" 군대 정예화하자 국제기구에 소송건 '단체'

군무원, ILO에 한국 정부 제소 준비 전국군무원연대는 최근 민주노총 법률원과 위임 계약을 맺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제소 절차에 착수했다. 이 단체는 한국 정부가 ILO 제87호(결사의 자유)·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해놓고도, 군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소서에는 군무원이 민간 신분임에도 군인과 비슷한 통제·제약을 받으면서, 정작 단체행동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노조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ILO 협약 비준 후 첫 ‘군무원’ 제소 의미 한국은 1991년 ILO 가입 이후 2021년 핵심협약 3개(29·87·98호)를 비준했고, 공무원·교사 노조를 둘러싼 쟁점마다 ILO 권고를 받아온 바 있다. 그러나 군무..

카테고리 없음 2026.01.28

"분담금 속인 인니와 다르다" 미리 21억 달러 보내며 한국 무기로 무장한 '이 나라'

8조 9,814억 원 규모 K2 2차 계약, 선수금만 21억 달러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2차 이행계약(약 8조 9,814억 원, 미화 약 65억 달러)에 대해, 계약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21억 달러 규모 선수금을 최근 수령했다. 원래는 폴란드 국책개발은행 BGK의 국제 금융 계약을 올해 1분기까지 마무리하면 되는 구조였지만, 2025년 말 BGK가 일찍 대출 계약을 끝내면서 현대로템도 선수금을 ‘예정보다 앞당겨’ 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통상 대형 방산 계약에서 금융 구조가 지연되면 선금 지급도 늦어지기 쉬운데, 이번에는 폴란드가 먼저 속도를 낸 셈”이라고 해석한다.BGK·산탄데르·수출입은행이 짠 ‘9조 원 금융 패키지’ 폴란드 측의 조기 지급에는 정교하게 짜인 금융 구조가 자리 잡..

카테고리 없음 2026.01.28

"같은 편 인척 하더니" 트럼프가 돈바스 지역 다 넘겨야 보호 해준다는 '우크라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조건: “돈바스를 넘겨야 안전보장”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안전보장 제공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종전안에 동의하는 것, 그리고 그 종전안에 “돈바스 지역 양보”가 포함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미국·우크라이나·러시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 8명은, 미국이 “키이우가 러시아에 도네츠크·루한스크 전역(돈바스)을 넘기는 방향의 평화협정에 동의해야 장기적인 안전보장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은 돈바스를 내줘야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푸틴에게 그 요구를 철회하라고 압박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아부다비 3자 회담, 돈바스·안전보장이 핵심 의제 1월 23~2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

카테고리 없음 2026.01.28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압박" 오히려 한국에선 5조 이득 본다는 군사 전문가 이유

미 육군 차세대 자주포, 결국 사업 취소 미국 육군은 1960년대 개발된 M109 계열 자주포를 개량·운용해 왔고, 현재 수백 대의 M109A6·A7 팔라딘이 현역에서 쓰이고 있다. 사거리·화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장사거리 포병(ERC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XM1299(나중의 M1299) 차세대 자주포를 개발했지만, 58구경장 장포신을 얹은 이 체계는 실사격 시험에서 총열 과도 마모, 목표 사거리 미달 등 기술적 난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미 육군은 2024년 예산에서 M1299 양산 전환을 포기하고 ERCA 자주포 시제품 사업을 공식 취소했다.남은 건 노후 팔라딘…대규모 교체 과제 ERCA 취소로 미국 육군은 “70km급 초장사거리 포병” 계획을 다시 미사일·로켓 전력 중..

카테고리 없음 2026.01.28

"미국 한국은 못 만든다" 최고의 기술로 설계했지만 아직도 만들 수 없다는 '이 비행기' 정체

축구장 3개보다 긴 날개, 하늘을 나는 항공모함 록히드는 1960년대 말 “당시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최대 크기 항공기”를 목표로 CL‑1201 설계 연구를 진행했다. 이 기체는 길이 약 170m, 날개 길이 1,120피트(약 341m)에 이르는 초대형 고익기로, 최대 이륙중량은 5,300톤 안팎으로 추산된다. 군용안(AAC형)은 F‑4급 전투기 22대를 날개 아래 외부 탑재하고, 동체 내부에 2대를 수납하는 ‘공중 항공모함’ 개념이었으며, 수송형(LSA형)은 병력 약 400명과 1,000톤 이상의 장비를 싣는 공중 기동·지휘 플랫폼으로 구상됐다.핵추진 엔진, 41일 떠 있는 ‘공중 요새’ 구상 CL‑1201의 심장은 기체 내부에 탑재된 원자로였다. 설계안에 따르면 약 1.83GW 출력을 내는 핵분열로가..

카테고리 없음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