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ILO에 한국 정부 제소 준비 전국군무원연대는 최근 민주노총 법률원과 위임 계약을 맺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제소 절차에 착수했다. 이 단체는 한국 정부가 ILO 제87호(결사의 자유)·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해놓고도, 군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소서에는 군무원이 민간 신분임에도 군인과 비슷한 통제·제약을 받으면서, 정작 단체행동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노조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ILO 협약 비준 후 첫 ‘군무원’ 제소 의미 한국은 1991년 ILO 가입 이후 2021년 핵심협약 3개(29·87·98호)를 비준했고, 공무원·교사 노조를 둘러싼 쟁점마다 ILO 권고를 받아온 바 있다. 그러나 군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