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이글스 급유 거부, 한일 군사교류 ‘급랭’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일본 오키나와 자위대 기지 급유를 갑자기 거절하면서, 양국 간 국방 인적·실무 교류가 사실상 얼어붙었다. 한국군은 11월 도쿄에서 열리는 ‘자위대 음악 축제’에 군악대 참가를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이 결정은 한일 국방장관이 9월 회담에서 합의한 인적 교류 활성화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현장 파장은 더욱 컸다. 군악대의 일본 행사 참가는 10년 만에 재추진되는 것이었지만 급유 거부가 불씨가 됐다.
독도 비행 이력, 일본의 ‘생트집’과 외교 파장
일본 방위성은 블랙이글스 급유 대상 항공기 중 일부가 지난 10월 말 독도 인근에서 합법적인 군 훈련을 한 기록을 문제 삼았다. 일본 여론과 정부는 “독도 비행”을 영유권 도발로 간주해, 기존에 승인했던 급유 계획을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항의 가치조차 없다”며 단호하게 맞섰고, 군 안팎에선 ‘비례 대응’ 차원의 참가 보류로 본다.
해군 합동훈련까지 보류, 실질적 군사협력 멈춰서
이런 갈등은 곧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수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공동 수색·구조훈련(SAREX)에도 영향을 미쳤다. 1999~2017년 여러 차례 시행됐던 이 훈련은 2018년 초계기 갈등 뒤 중단됐던 상황에서 재개가 기대됐다. 그러나 급유 문제 여파로 한국 해군이 “당분간 훈련을 미루겠다”고 일본에 통보하면서 실질적 교류는 전면 중단됐다. 양국은 코로나19 기간 중단된 외교·방위 교류 복원을 추진했으나, 이번 사태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상회담 앞두고 악재…외교 갈등 ‘불씨’ 남아
이번 갈등은 한일 정상회담 직전, 양국 정부가 ‘협력 복원’을 공식 천명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발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본 내부에서도 “블랙이글스 급유 거부가 더 확대되는 걸 원치 않는다”며, 축제·군사실무 갈등이 외교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경주 대면 전, 기습적으로 급유 거부 방침을 결정한 것도 주목된다.
‘다케시마의 날’ 앞두고 깊어지는 불신
이 불씨는 내년 2월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로 이어지며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각료의 공식 참석 여부에 따라, 과거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양국 군사·외교 분위기는 더욱 냉각되고 급변할 수 있다. 일본 정치권 내부에서도 “한국을 의식하지 않고 각료 참석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론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국방·외교 채널은 “관리 모드지만 신뢰쌓기 한계”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외교 갈등 비화 방지”를 공식 천명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영토·주권·군사주권 문제가 얽힌 한일관계의 구조적 불안정을 노출하고 있다. 실무적 교류 및 신뢰 복원 없이 “정무적 자율공간”만으로는 한일 국방·안보 협력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어려운 현실을 다시 확인시켰다. 양국 모두 미래 협력을 말하지만, 영토·주권 현안 앞에선 정치적 셈법이 먼저 작동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