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대만 유사시 국가 전력 총동원” 공식 선언 배경
2025년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국가 존립 위기 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며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일본의 최고 정치 권력이 ‘대만 침공’과 연계해 집단적 무력 행사까지 공식 언급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 2015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 근거가 된 안보 관련법이 제정된 이래, 역대 총리가 대만 문제를 일본 안보의 ‘존립 위기’와 직접 연결짓는 발언을 피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은 아베, 아소 등 전임자들 입장을 넘어 일본 군사·외교의 규범 변환 신호로 평가받는다. 일본 정부는 기존까지 ‘케이스별 신중 판단’에 머물렀으나, 총리의 공식 발언으로 국가 안보 범주 내 대만 사태가 명확히 위치지어진 셈이다.
일본 안보법, 대만 개입의 ‘합법성’ 부여
일본의 2015년 안보법 개정은 자위대가 ‘존립 위기 사태’시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아도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국회 답변은 “전함 동원, 해상 봉쇄, 드론 운용 등이 실제 전쟁상황으로 전개된다면 대만 사태가 일본의 존립 위기로 간주되어 자위대 파견 명분이 된다”는 논리적 연결구조를 보였다. 일본 보수 강경파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일본 본토와의 지리적 접근성, 경제적·안보적 영향 등을 근거로 들어 “대만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라며 적극 개입을 주장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도 평소 해당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요나구니섬까지의 거리가 110km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군사 개입 필요성을 정치적 기본 논리로 삼았다.
중일 갈등, 외교 레드라인 돌파
다카이치 총리 발언 직후,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 국제법 위반” “절대 용납 불가”라며 주중 일본대사 초치, 초강경 언사를 쏟아냈다.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 주일 대사관, 오사카 총영사 등 외교 라인은 “불장난 말라, 불장난 하는 자는 반드시 불타게 될 것”, “목을 베겠다” 등 극한 용어로 위협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레드라인이자 핵심이익, 아무도 넘을 수 없다”고 공식 경고했다. 동시에 일본 국민의 중국 방문 자제령, 정상회담 도중의 이례적 신경전 등 외교적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됐다.
일본 정부 내 ‘전례 없는 입장’, 국내 논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유력지는 이번 총리 발언이 “정부 내부 조율 없는 개인 견해”라는 외무성 입장과 “정부가 모든 정보로 종합 판단하는 사안”이라는 방위성 논평을 동시에 인용하며, 정책 일관성 논란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는 “무력 행사 가능성을 가볍게 언급해선 안 된다”(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와 같은 신중론과, 다카이치의 적극 개입론이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 총리 발언이 기존 정부 안보정책의 ‘관성적 모호함’에서 ‘공식 명문화’로 전환됐다는 점은 일본 외교·안보 라인 전체에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동아시아 외교지형, 한미일과 미중경쟁에 미치는 파장
일본의 선명한 ‘개입 선언’은 한국과 명확히 구분된다. 한국 정부는 대만 유사시 한국군의 직접 개입에 부정적일 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도 신중하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주한 미군의 본령은 한반도 방어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양자관계”라는 원칙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국 국방부 관료들은 역내 비상사태 유연성 제고를 피력했지만, 한국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신중 모드로 일관한다. 일본과 대만을 둘러싼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의 전략적 이해갈등이 점점 복잡해지는 구조다.
방위비 증액, 일본 내 강경파 노선의 본격화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즉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방위비 조기 달성’ ‘차세대 동력 잠수함 보유 명시’ 등, 트럼프식 방위비 증액 압박에도 적극 공조하며, 자위대 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미·중 양극지열이 치열해진 동북아 파워밸런스 속에서 일본이 더욱 적극적 행동에 나설 채비임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실제 군사적 충돌이나 무력 분쟁 가능성에 대해선 일본 내외에서 “신중한 점검 필요”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사태는 동아시아 안보와 외교 질서에 ‘질적 변화’가 시작됐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