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중적 태도와 한미 핵잠수함 논의
한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 잠수함 계획을 공식화하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적으로 핵 비확산 의무 준수를 촉구하며 반발을 표명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사실상 완료했다는 보도 당시에는 공식적인 언급이나 비판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이중적 태도에 대해, 한반도 군사 균형에서 한국의 전략자산 증강만을 견제하는 의도가 뚜렷하다고 평가한다.
중국의 반응과 국제사회의 시각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움직임에 대해 “지역 평화와 안정 훼손”, “군비 경쟁 고조”를 거론하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미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당시에도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원칙 위반 가능성까지 지적하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유사한 활동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경계나 비난이 없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중국의 반응이 전략적 선택에 따른 이중잣대임을 지적한다.
중국의 공식 주장의 근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면 역내 안보 불안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와 동아시아 해역에서 불리한 군사적 판도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해왔다. 중국 방위산업과 관변 연구기관들도 한미의 전략자산 확장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반복해왔다.
북한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침묵
2025년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현장을 직접 시찰했다고 전했으나, 중국 외교 당국은 이와 관련된 논평을 회피했다. 이처럼 북한의 전략자산 확보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애매한 반응을 보이고, 한국의 대응에만 민감한 태도를 보인 것은 한반도 내 영향력 유지와 군사적 우위를 고려한 외교 행보로 해석된다.
동북아 군비경쟁과 주변국 반발 확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공식화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다. 일본도 “우리 역시 핵잠수함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등 내부 논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고, 러시아는 전체 동북아 해양 안보환경 변화에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한화오션 자회사 등 한국 방산기업에 대한 부분적 제재와 더불어, 한중 정상회담 등 외교 채널에서 압박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한국의 입장과 국제적 대응 논리
한국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가 한미 간 협력과 국제 비확산체제(NPT) 내에서 추진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정국(중국) 억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안보와 한국 방위력이 목적”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한국의 합법적 자위권 행사와 전략무기 개발에만 반발하는 이중적 태도는 앞으로 한국·중국 간 외교 및 안보 협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