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잠수함’ 도입 논의 공식화 동북아 해저전 역학이 바뀐다
일본은 2025년, 본격적으로 핵잠수함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일본 자민당과 유신회의 연립정부 합의문에는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 장거리·장기 잠항하는 차세대 동력 잠수함 개발”이 추진 정책으로 명시됐다. 방위성의 전문가 회의 보고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공식 발언까지 맞물리며, 일본 정부는 “주변국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더 이상 디젤 방식 고집이 어렵다”며 “원자력 추진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시 교도통신·요미우리 등 유력 언론과 관방장관 모두 “핵잠수함 도입은 일본 안보에 필요한 선택지”라고 논평하며 주도권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중국·북한·러시아의 해저전력 굴기
일본의 결심에는 동북아 해저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현재 핵잠수함을 가진 국가는 중국(中國人民解放軍海軍), 러시아다. 중국은 094형을 비롯해 091·093형 등 3세대 핵잠수함을 기반으로, 한층 조용하고 작전반경이 넓어진 신형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북한도 러시아와 군사협력 강화로 ‘김군옥영웅함’을 마지막 디젤로, 신형은 원자력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이다. 이에 일본 전문가 위원회는 “동북아 3국이 핵잠수함을 운용하는데 일본만 디젤에 머물면 전략적 균형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적·기술적 장애, 미국과의 협력 방안 부상
가장 큰 걸림돌은 일본 원자력기본법으로, 원자력을 “평화 목적으로만 제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이 핵잠수함을 운용하려면 ▲법령 개정 ▲대중·국제사회 설득 ▲기술·인력 확보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이에 일본 정부 일각에선 “단기적으로 미국산 핵잠수함을 우선 도입한 뒤, 중장기 국산화로 확대”라는 전략도 부상한다. 미국의 AUKUS(오커스) 모델—호주·영국과 핵잠 전략 협력—에 일본이 별도 패키지로 참여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공감대 형성 국방비 2% 상향·방위산업 규제 완화
전문가 보고서는 “해양 도서 지역 방어·적기지 공격을 위한 장사정 미사일 수중 운용”이 필요하고, 방위비도 GDP 2% 이상으로 늘리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일본 해상자위대는 타이게이급·소류급 등 세계 정상급 디젤전기 잠수함 기술력을 갖췄고, 핵심 기술 인프라도 상당부분 이미 확보”된 상태다. 안전·규제·평화헌법 문제 등 난제가 남았지만, 규제 완화와 국방산업 활성화로 핵잠 관련 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동북아 해저전-해군력 경쟁의 미래
일본 핵잠수함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북한·러시아와 함께 동북아 전역에서 핵잠수함 해저작전 경쟁이 본격화된다. 일본은 미국·호주 등과 연합훈련·운용 플랫폼 공유 확대, 한국·중국·북한과의 전략 환경 변화 및 억지력 균형 등에 맞춰 대응 방향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식별이 어려운 핵잠+미사일 전력이 지역 군비경쟁, 해상통제구역(Sea Denial) 전략까지 좌우할 수 있다.
한국의 ‘진퇴양난’ 기술·안보·외교의 이중 압박
현재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잠수함 추진 의지를 보이지만, 미국 기술·연료 원료 지원, 한미 원자력협정 등 현실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핵잠수함 도입에 나서면, 한국이 기술·정치·외교적으로도 미묘한 진퇴양난에 놓일 수 있다. 중국·북한·일본까지 핵잠 경쟁 체제로 접어들 경우 첨단 해저전 기술, 정보·정찰·방호체계, 연합전력 협력 등에서도 민첩하고 주도적인 대전략 수립이 절실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