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산 정보의 전면적 교환…협력의 법적 기반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0월 30일 경주에서 갖은 정상회담에서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은 비밀 등급의 군사·국방 정보를 상호 안전하게 교환할 법적·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며, 국방조달, 방산 연구, 작전조율 등 실질 협력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교류가 한층 본격화된다. 각종 작전, 방산 기술, 사이버·우주·복합위협 등에서도 고도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강화된다.
인도·태평양 첫 ‘전략 동반자’…글로벌 협력 새 이정표
이번 한·캐나다 안보·국방 파트너십은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국가와 최초로 맺은 사례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질서에서 양국이 함께 중심 역할을 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양국은 국방산업 협력, 공동 무기 개발, 상호 운용성 증진, 사이버·우주 협력, 복합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행동지향적 로드맵을 마련했다. 공동성명에서 “상호운용, 방위산업 혁신, 세계 안정에 공동 공헌”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명시했다.
60조 원 차세대 잠수함 사업…한국 ‘최종 후보’ 진입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컨소시엄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SSCN) 사업 예비후보 선정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의 방산 인프라·기술력이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 보강과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도 “한국 잠수함 기술과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60조 원에 달하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현지 생산, 기술이전, 정비·교육까지 ‘한국 패키지’의 강점이 집중 부각되는 대표 사례다.
정보보호협정의 산업·군사적 파장
협정 발효 시 양국은 방산기술 이전, 공동 무기개발, 작전·정보조율, 사이버·우주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 분야 협력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게 된다.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의 거제조선소 방문, 캐나다 실무진의 기술·정비 인프라 실사 등 기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패키지 협력’이 실제 전략자산 도입, 장기 운영, 기술 육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단계…인프라·LNG·에너지까지 확대
양국 정상은 안보·방산 외에도 LNG, 핵심 광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 캐나다산 LNG의 첫 한국 도입, 인공지능·정보통신 분야 전략협력 등 자유·개방·연결에 기반한 첨단 경제협력이 한·캐나다 관계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질 정보동맹이 이끄는 한·캐나다 신패러다임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 타결은 미래 위협 대응, 첨단 산업·방위산업 협력, 글로벌 정책 연대, 그리고 60조 원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 기대까지 동반하는 국가적 이정표이다. 양국의 깊어진 우호, 비밀 정보 공유, 전방위 산업-외교 동맹은 인도·태평양·글로벌 질서 속에서 실질 연대와 혁신 경쟁력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