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국, 미국과 일본보다 ‘더 좋은’ 조건 이끌어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0월 29일, 한국이 미국과 수개월에 걸친 무역협상에서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와 유리한 조건을 얻어냈다고 보도했다. 일본보다 대미 투자 규모가 작고, 투자 대상 프로젝트에 상업적 타당성(‘상업적 합리성’)을 명시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계약”이라는 평이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자 결정권을 사실상 넘겼고, 이에 불응할 시 추가 관세 위험까지 안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지적했다.
관세율 인하, 투자 규모·방식 등 ‘키’ 잡은 한국
이번 합의 결과, 한국·일본·EU 모두 미국과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다. 의약품, 목재는 MFN(최혜국대우) 적용, 항공기·제네릭 의약품·미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혜택, 반도체 등 핵심 전략 품목은 대만 대비 불이익 없는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핵심 차이는 투자다. 한국은 3,500억달러,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 투자 약속으로, 일본은 규모에서 앞서지만 투자 대상, 이행 절차에서 ‘미국의 결정권’과 관세 연동 리스크가 명시됐다. 한국은 프로젝트의 상업적 타당성, 단계적 집행(연 200억 상한선) 등 충격 완화을 보장받았다.
‘정치적 프로젝트 배제’…실리 중시로 리스크 줄여
블룸버그 등 외신은 “한국은 투자금 조달에 현금·지분·보증 등 유연한 방식을 명시해 리스크를 분산시켰고, 경제성이 결여된 정치적 프로젝트 투자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한다. 일본은 트럼프 요구나 미국 주도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추가 관세 압박을 받는 구조다. 한국은 AI·조선·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 주도권과, 경제성 없는 투자 배제 등 실리와 리스크 관리에 성공했다.
합의 교착 후 ‘예상밖’ 타결…한국 외교 성과 부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정부 실무진마저 타결 가능성을 낮게 봤으나, 트럼프 방한 직전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번 결과를 깜짝 협상(‘surprise deal’)으로 평가했다. NYT도 “이재명 정부에 큰 안도와 외교적 성과”라고 전하며, 이 합의가 앞으로 다른 미-주요국 협상에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농산물·철강·자동차 등에서도 현상유지·실익 지켜
한국은 농업시장 추가 개방 없이 기존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은 현상유지에 성공했다. 일본이 쌀시장 개방을 받아들인 것과 대조적이다. 자동차 관세(15%)는 일본·EU와 동일 조건 확보에 머물렀으나, 미국 현지 업계 반발 속에 더 큰 양보 없이 타결됐다는 평가도 있다. 철강 등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는 관철하지 못했지만 총론적으로 “시장 충격 완화·협상력 신장” 평가가 우세하다.
한국형 실리외교, 글로벌 무역협상 새 기준 되다
결국 대미 투자, 프로젝트 안전장치, 관세율, 농산물 등 핵심 쟁점에서 한국이 실리와 리스크 분산을 관철한 것은 “100배 잘한 협상”이라는 외신들의 평에 힘을 싣는다. NYT, WSJ, 블룸버그 등 세계 언론은 “한국형 실리·안정적 협상력”이 일본 등 경쟁국과 차별화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다른 G7·G20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이제 한국은 글로벌 스탠더드의 기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