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중국 군함 도입 추진…동남아 방산 지형 흔든다
2025년 10월말,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중국 해군이 퇴역한 053H형 호위함 7척의 도입을 공식 검토 중임을 밝혔다. 이 053H형 함정은 1970~80년대 생산된 구형으로, 중국 내에서는 이미 최신형 054A·054B형으로 교체됐다. 인도네시아 해군 공보실은 “계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순찰·훈련 임무 중심으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남아 일대에서 군사 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예기치 못한 행보가 한국 등 전통적 방산 협력국에 파장을 주고 있다.
KF-21 분담금 미납과 ‘중국산 무기 사재기’ 논란
인도네시아는 2010년대 초부터 KF-21 보라매 전투기 사업에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지만, 약속한 전체 사업비의 20% 분담금 중 상당액을 미납하며 신뢰에 균열을 주고 있다. 그 와중에도 J-10CE 등 중국산 전투기 도입, 러시아·프랑스·튀르키예 무기 구매를 동시에 추진하며 방산 포트폴리오를 확대 중이다. 최근 중국 군용 장비 구매가 잇달으면서 “한국만 이용하고 실속은 중국에 준다”는 평가와 더불어, 방산 신뢰 붕괴 우려가 한국 방산 업계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방산 다변화’ 명분이 만드는 외교·안보적 혼선
인도네시아는 최소 필수전력(MEF) 달성을 명분 삼아 영국·독일·이탈리아·튀르키예산 신형 군함, 프랑스산 전투기(라팔), 그리고 중국의 구형 해군함까지 동시에 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특정 국가 쏠림을 피하는 실용외교”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장비 유지·운용‧통신체계 등에서 복잡성과 비효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무기 보강이 아니라, 급변하는 동남아 군사정책의 불확실성이 드러난 징후”라 진단한다.
친중 외교·영유권 분쟁과 ‘실용성’의 아이러니
특히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나투나제도 해역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치열한 분쟁을 벌이는 동시에, 중국산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분쟁 상대국’의 퇴역 군함을 받아들이는 행보에 인도네시아 내부 민심도 갈라졌다. 일각에선 “현실적 비용·보급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정치적 자율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 여러 신흥국에 구형 무기를 수출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실용 외교인가 신뢰 파괴인가’…한국 방산 업계의 시선
한국 국방부와 방산 업계는 “방산 다변화 명분은 이해하지만, 기존 약속을 뒤로한 채 타국 무기부터 도입하는 행보는 동맹 신뢰 훼손”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KF-21 사업의 분담금 연체는 직·간접적으로 사업 지연과 추가비용, 신흥국 대상 방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여러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분담금 미납 문제는 여러 차례 한·인니 고위급 회담에서도 “공동개발 신뢰의 근거”로 꼽힌 바 있다.
동남아 방산의 미래…중국 영향력과 K-방산의 과제
인도네시아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방산업체와의 협력 범위를 확장하면서, 동남아 지역 군사 균형·한국 방산의 위상 변화 역시 불가피해졌다.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실용·비동맹 외교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으로 안보 독립성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한다. 동남아 신시장 공략에 나선 K-방산 역시 지속적 사업관계 유지, 현지 진출 전략, 파트너십 신뢰관계 등 보다 정교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