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 핵 보유 사실상 용인... 심상치 않은 동북아 질서
러시아 집권 통합러시아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와 국방력 강화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천명했다. 이번 발표는 당 창건 80주년과 대규모 열병식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대표단을 직접 이끌고 방북하면서 국제적 파장이 한층 커지고 있다. 북러 양측은 이번 성명을 통해 “국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한다”며 사실상 사상 최초로 러시아의 공식 문건에서 북한의 핵 전력 강화를 인정했다.
국제사회 제재에 맞선 북한-러시아 공조 강화
이날 성명은 핵 확산 방지를 명분 삼아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국제기구와 각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묵인하는 역설적 구도를 드러냈다. 북러 양측은 성명에서 서방의 ‘불법적 내정 간섭’, ‘침략적 정치’를 강력히 비판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신식민주의적 움직임에 반대하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는 한미일 동맹과 대립하는 새로운 권력 축 형성의 사례로 해석된다.
북한군 ‘쿠르스크 파병’에 직접적 감사를 표명
러시아 측은 성명을 통해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파병된 사실에 대해 “영웅심을 잊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감사를 표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김정은 위원장 지침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군이 우리나라를 도왔다는 기록은 양국의 형제적 우정에 남을 것”이라며,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과 신뢰를 높이 평가했다. 이는 전례 없는 고위급 군사 협력이며, 양국간 군사적 밀착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러, 경제·안보위기속 고위급 교류와 협력 확대
양측은 이미 2018년 교류·협조 협정을 맺었고, 2025~2027년 추가 의정서를 체결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평양 만수대 언덕 헌화, 대표단 교류, 공동 행사 개최 등 실질적 유대 강화 뿐 아니라 대표단 간 비공개 회담도 잇따랐다. 중국의 리창 총리 방북, 미사일 등 신무기 개발,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 등과 함께 북-중-러 3국 연대가 노골화되는 모습이다.
반미연대 강화,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 표방
공동성명은 ‘서방의 명령에서 벗어난 세계 질서’ 건설을 공개적으로 표방했다. 이는 러시아-북한-중국이 미·일·서방 중심 국제질서에 맞선 새로운 권력 균형을 추구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북한은 러시아 ‘특별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폭 지지, 러시아 역시 북한 핵 개발과 군사력 전환을 전례 없이 공개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동북아 불안정 심화, 군비경쟁과 외교지형 대격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북핵 묵인 성명이 동북아 군비경쟁 촉발과 안보 불안정 고조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한국·일본·미국의 대북 전략 수정, 미·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강화, 아시아·태평양 내 군사세력 재편 압박 등 복합적 변화가 빠르게 예상된다. 북러 관계가 2020년대 최대 안보 변수로 돌출된 만큼, 한국 등 주변국의 신속·유연한 외교, 방위 전략 재정립이 무엇보다 긴급한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