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군에서는 중국 해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공대함 유도탄-Ⅱ’ 개발 사업이 중단돼 안보계와 군사전략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미사일은 KF-21 전투기에 탑재해 최대 300km 이상 떨어진 적 함정을 빠른 속도로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기존 하푼 미사일의 약 3배 빠른 속도와 다양한 센서·스텔스 기능, 멀티 임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미래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핵심 억제 전력으로 평가받아 왔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전략적 가치
‘공대함 유도탄-Ⅱ’는 덕티드 램제트 추진 방식 채택, 마하 2.5 이상의 속도, 직경 400mm, 1톤 내외의 중량 등 혁신적 설계로 KF-21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었다. 스텔스 형상 외피와 RF 탐색기·열영상 센서 등 복합 탐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기존 함대함·지대함 미사일보다 생존성과 표적 타격 능력이 월등하다. 탄두 교체를 통한 공대지 임무 확장성도 갖추고 있어, 대북·대중 전략에서 군 작전 유연성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멀티롤’ 무기로 간주됐다.
개발 중단의 직접적 원인
그러나 최근 국가타당성 조사에서 ‘적 방공망 돌파 가능성 부족’, ‘장거리 교전 가능성 낮음’, 그리고 예산 폭증 등 현실적 한계가 제시됐다. 초반 5,640억 원 수준이던 개발비가 1조2,000억 원까지 증가했고, 실제 주변국과 장거리 교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전액 제외, 사업이 백지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방위 사업비 부담과 사업 타당성 미확보가 결정적 중단 요인이 됐다.
주변 전략 환경과 군 내부 우려
사업 중단 결정에 대하여 북한 해군의 최신형 5,000톤급 구축함 ‘최현호’ 진수, 핵무장화 가속, 중국 해군의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 등 급변하는 주변 해역 전략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한반도 인근에서 전략 활동을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장거리 요격 논리로 무기 개발을 중단한다면 앞으로 모든 신무기 개발이 어렵다’는 반발도 나온다.
국산화 기술의 파급력과 수출 경쟁력
이번 중단 결정은 단순히 국내 방위력 개선 한계뿐 아니라 장기적 국산화 역량과 KF-21 등 미래 수출 전력의 경쟁력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국산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 개발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소형화·통합까지 진행하던 단계였기에, 외산 미국산 무기 대체로 방향을 전환할 경우 자주적 무기 체계와 산업적 독립성도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있다.
미국산 무기 도입과 전략 자산 확보 필요성
대안으로 미국산 공대함 미사일 도입이 거론되지만, 이는 글로벌 원천 기술에 대한 의존도 증가, 실질적 수출 경쟁력 약화, 해외 생산·기술력 취약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공대함 유도탄-Ⅱ’의 사업 재검토와 조기 재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도화되는 중국·북한 해상 핵·미사일 전력에 대응해 국산 초음속 무기 체계 확보는 안보의 전략적 자산이자 수출 산업 성장의 필수적 전제라는 점이 강조된다.
미래 한중북 해역 군사구도와 정책 전망
이번 사업 중단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과거 보라매(KF-21) 사업처럼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군·공군의 통합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주변국 해상 전략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방위력 강화 정책과 예산 재편이 시급하다. 궁극적으로 한국군의 자주적 방위력 확보, 첨단 무기 국산화, 글로벌 수출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시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