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동맹은 한국”이라는 미국 국방 장관의 메시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 장관이 레이건 국방 포럼 연설에서 “국방비를 늘리지 않는 동맹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예외적 ‘모범 동맹’으로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한국·폴란드·이스라엘을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적극 호응한 사례로 들며, 이런 나라들은 향후 군사·외교 분야에서 분명한 특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집단 방위에서 자기 몫을 다하지 않는 동맹들은 그에 따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며 “무임승차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왜 ‘본보기’가 됐나
헤그세스 장관이 특별히 한국을 언급한 대목은 방위비 수준과 역할이다.
그는 “한국은 GDP의 3.5%를 핵심 군사 지출에 쓰고,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다”고 평가하며, 이는 양국이 최근 발표한 공동 팩트 시트에도 명시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즉, 한국이 실제 예산과 전력 배치로 ‘양적·질적 기여’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모델 케이스로 제시된 것이다.
새 국가안보전략이 요구하는 동맹의 역할
트럼프 행정부는 이 연설에 앞서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고, 미국의 우선순위로 미국 본토·서반구 방어,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억제 등을 제시했다.
이 문서는 “미국이 핵심 지역에 집중하는 동안, 각 지역의 방어는 동맹이 ‘1차 책임’을 지고 집단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이 기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이 더 이상 모든 전선을 혼자 짊어질 수 없으며 동맹 스스로 방위비·전력 확충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여러 전선 동시에”라는 현실 인식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유럽·중동·한반도를 일일이 짚으며, 미국이 직면한 다중 위협 환경을 강조했다.
유럽에선 러시아, 중동에선 제재로 위축됐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이란, 한반도에는 핵·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위기가 터질 경우, 미국이 모든 전장을 단독으로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에 “동맹이 분발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중국 억제, ‘지배’가 아니라 ‘균형’이라는 표현
이번 연설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의 대중국 목표를 “지배가 아닌 세력 균형”이라고 규정한 대목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과 동맹이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목표는 “중국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우리와 동맹을 지배할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충돌을 전제로 한 봉쇄보다는, 군사력·동맹 네트워크·경제력을 통해 중국의 영향권 확대를 제한하는 ‘균형 전략’을 공식 언어로 제시한 셈이다.
핵전력 강화와 ‘새로운 위협’의 등장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 핵전력을 현대화·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는 중국·러시아와의 전략 핵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도이면서, 동맹에게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을 유지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또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과거 알카에다에 비유하며, 마약 조직을 ‘비국가 위협’으로 간주해 보다 강경한 대응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동맹에게 던진 ‘채찍과 당근’ 메시지
이번 발언은 동맹에게 분명한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던진다.
방위비를 늘리고 전력 증강에 나선 한국·폴란드·이스라엘에게는 “모범 동맹”이라는 이름과 함께, 무기 도입·기술 협력·정보 공유 등에서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임을 암시했다.
반면 여전히 낮은 방위비와 제한된 기여에 머무르는 유럽 일부 국가들에게는 “이 상태로는 미국의 지원을 당연하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경고를 날렸다.
한국에 주어진 기회와 부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공식 석상에서 “배울 만한 동맹”으로 호명한 것이 동맹 위상 강화와 방산 수출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GDP 3.5% 수준의 군사 지출과 ‘재래식 방위 주도’ 약속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체 맥락에서 더 큰 역할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기여 확대와, 자국 안보·재정·정치적 수용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스스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