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승으로 돌아온 ‘강한 일본’ 구상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316석을 확보하며 개헌 발의선(310석)을 넘기자, 일본의 재군사화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까지 합치면 352석에 달해, 안전보장 정책과 방위력 강화 입법에서 사실상 견제 없는 추진력이 생겼다.
동북아에서 이미 군사적 ‘대전환’을 시작한 일본이 앞으로 어떤 속도로 평화헌법 체제를 바꾸려 할지에 시선이 쏠린다.
3대 안보문서, 이번에는 핵잠·비핵3원칙까지 겨눈다
다카이치 정부는 2022년 개정된 안보전략에서 ‘반격 능력’ 확보를 명문화한 데 이어, 새 3대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한층 과감한 군사 옵션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논의 테이블에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과 비핵 3원칙 재검토, 공격형 장거리 미사일 증강 등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단순 방어력 보강을 넘어, 일본 자위대를 사실상 ‘준(準)공세형 군대’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변화다.
미국의 ‘동맹 분담’ 요구, 일본은 ‘자율적 군사대국’으로 응답
새 미국 국가방위전략이 동맹국에 더 큰 역할과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자, 일본은 이를 계기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2%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 차원의 분담 강화지만, 실제 정책 설계에서는 ‘미국 도움은 받되, 독자적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이 뚜렷하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미군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자국 주변에서 자율적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중국의 강경책이 만들어 준 ‘외부의 적’ 효과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은 수출·관광 규제와 외교적 압박을 잇따라 가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오히려 이런 대일 강경책이 일본 내 위기 인식을 키우고, ‘강한 일본’ 노선을 지지하는 여론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결국 중국이 의도치 않게 다카이치 정권의 재군사화 드라이브에 명분과 동력을 보태 준 셈 아니냐는 자조 섞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대만·동중국해 긴장 고조 속 방위력 올인
다카이치 내각은 대만과 불과 100여 km 거리의 요나구니섬, 센카쿠열도 인근 남서제도에 미사일과 전자전 부대를 확대 배치하며 중국 견제에 나섰다.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가운데, 일본은 대만 해협의 안정이 자국 해상교통로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재군사화는 ‘중국을 자극하는 선택’이면서 동시에 ‘중국이 만든 안보 환경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중국의 경고 메시지, 그러나 신뢰도는 낮아져
중국 외교부는 일본 총선 결과 직후 “일본은 군국주의의 전철을 밟지 말라”며 평화 발전의 길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일본 극우세력에 대한 경고도 곁들였지만, 중국이 사드 배치 때 한국에 가했던 경제보복, 대만·남중국해에서 보여준 힘의 외교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의 설득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주변국을 상대로 제재와 군사 압박을 반복하는 중국의 행태가 오히려 일본과 한국 등 이웃 국가의 재무장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역설이 제기된다.
평화헌법 개정, 참의원이 마지막 관문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헌법 9조 개정, 즉 전쟁 영구 포기와 전력·교전권 부인 조항을 손보는 작업에 나설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다만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고, 국민투표까지 통과해야 하는 만큼 절차적 허들은 여전히 높다.
2028년 참의원 선거에서 여권이 의석을 확대한다면, 전후 80년 유지된 평화헌법이 처음으로 근본적 수정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군사화 가속 일본, 주변국의 전략 계산도 바뀐다
국제사회는 이제 ‘경제 대국·군사 소국’이던 일본이 군사 대국화와 전쟁 가능국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국면을 마주하게 됐다.
중국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한다면, 먼저 자국의 힘에 의존한 외교와 보복 관행이 어떤 역효과를 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은 미·중 경쟁과 일본 재군사화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균형 속에서, 동맹과 자율성 사이의 전략적 계산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