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태로든 줄일 것”이라는 경고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켈리 그리코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간담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 병력 감축 시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주둔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기보다는, 재배치·임무 조정 등 다양한 방식의 축소가 검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미 국방 전략 문서들이 한국군을 ‘북한 억제의 1차 책임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구조적 감축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무장 육군이 1순위”라는 스팀슨 분석
그리코 연구원은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먼저 거론될 부대가 한반도 배치 중전력 육군, 즉 기갑·기계화 전력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기동성과 유연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력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대규모 지상군 상시 주둔의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곧바로 철수 결정을 의미하기보다는, 미 육군의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돌리거나, 같은 수의 병력으로도 다른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 국가방위전략이 여는 ‘여지’
2026년 미국 국가방위전략(NDS)은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해외 주둔 병력·자산에 상한을 둘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주목을 받았다.
여기엔 한국이 북한 억제를 1차적으로 담당하고, 미군은 ‘필수지만 보다 제한된 지원’ 역할을 맡는다는 인식 전환이 반영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즉각적인 철군 신호는 아니지만, 언젠가 감축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을 살짝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한다.
방위비 인상 뒤 감축 논의, 한국의 불신 키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임기 때부터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며 ‘무임승차’론을 반복해 왔다.
이런 압박으로 방위비 부담이 커진 뒤, 다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자 한국 내에서는 “돈은 더 내게 하고 병력은 줄이려 한다”는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워싱턴 내 일부 싱크탱크가 ‘주한미 지상전투부대 전면 감축’ 같은 시나리오를 공개 보고서로 내놓으면서, 여론의 불안을 자극하는 측면도 있다.
“변화 없을 수도 있다”는 반대 시각도 공존
그리코 연구원은 한편으로 “감축 논의가 계속되더라도, 실제 병력 수준에는 별 변화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전면 철수는 미군에도 큰 전략적 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수적 축소 대신 임무 전환, 미사일·공군·해군 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 같은 방식으로 ‘모양은 바뀌고 숫자는 비슷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작권·자주국방 과제는 더 무거워져
새 NDS와 관련 분석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이 초반 방어를 책임지는 구조로 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 맞물려, 한국군의 독자 억지력과 지휘·통제 능력을 얼마나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는 의미다.
동시에 ‘주한미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한국이 재래식 전력·미사일 방어·지속전 능력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전략적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다카이치 압승, 한일 공조엔 기회이자 변수
같은 행사에서 스팀슨센터의 앤드루 오로스 국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압승이 한일관계에 ‘조건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서 우익을 일정 부분 제도권 안에 묶어두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극단적 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예측 가능한 외교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역사 인식 문제와 헌법 개정 추진 등 잠재적 갈등 요인도 여전히 존재해, 한일 양국이 미국의 대중 전략 속에서 협력과 마찰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숫자보다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결국 스팀슨센터를 포함한 최근 논의의 핵심은 ‘주한미군 숫자’ 자체보다, 동맹 내 역할 분담과 전력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축 시사 발언이 이어지는 사이, 미국 전략 문서와 싱크탱크 보고서는 한목소리로 “한국이 스스로 1차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단기적 발언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자주국방 역량과 연합 억지 구조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 어떤 형태의 주한미군 조정이 오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일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