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금 인출기 같다”는 자조까지 나온 이유
한국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투자 규모는 유지하면서도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자, 일본 온라인 여론은 충격과 패배감이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일본 네티즌은 “한국은 외교를 잘하는데 일본은 미국의 ATM 같다”, “완패다, 외교 패배다”라는 표현까지 쓰며 자국 정부를 비판했다.
이 반응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같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과 일본이 전혀 다른 조건을 안게 됐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 3,500억달러 중 ‘현금 2,000억+조선 협력 1,500억’ 구조
2025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총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약속을 유지하되 현금 투자를 2,000억달러로 줄이고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MASGA) 프로젝트로 돌리는 구조를 관철했다.
또한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달러 상한을 두어 최소 10년 이상 분산 투자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산업부는 “한국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버티기 전략’이 실질적인 조건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MASGA 조선 협력, 한국이 주도권 쥔 구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로 불리는 1,500억달러 조선 협력은 한국 기업이 프로젝트 선정과 투자 구조 설계에서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됐다.
현금 투자뿐 아니라 금융 보증, 선박 금융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돼, 미국 발주–한국 수주 구조를 통해 한국 조선사의 일감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 때문에 국내외에서는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가진 한국이 사실상 미국 조선 재건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미국 내 인력·인프라 한계 때문에 현실화 속도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공존한다.
일본, 5,500억달러 전액 ‘현금 패키지’…투자 대상도 미국이 쥐어
반면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5,500억달러 전액을 2029년까지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원전·천연가스 설비에 3,320억달러, 인공지능 인프라에 750억달러 등 큰 틀의 분야는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투자 안건과 우선순위 결정은 미·일 공동위원회와 미국 측이 주도하는 구조라는 점이 드러났다.
게다가 일본 패키지는 연간 상한 규정이 없어, 특정 시기에 투자가 몰릴 경우 국내 자본·외환시장에 미치는 부담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은 조건 따졌고, 일본은 백지수표 썼다”는 일본 여론
이 같은 차이는 일본 포털 야후 재팬 댓글에서 직설적인 언어로 표출됐다.
“일본은 미국에 백지수표를 준 반면,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까지 계산했다”, “한국의 3,500억달러와 일본의 5,500억달러를 조건까지 비교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협상을 포기하고 방위비를 헌납했지만, 한국은 최소한 조건 싸움은 했다”고 지적하며 자국 외교력 부재를 비판했다.
일본 언론, 한국의 ‘조건 싸움’에 주목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례적으로 환대한 점이 관세 협상 타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며, 의전·연출을 협상 전략과 결합한 사례로 소개했다.
교도통신 역시 한국이 미국과 ‘관세 빅딜’에 성공했다며, 현금투자 한도와 조선 분야 전환 등 세부 조건을 비교적 상세히 전했다.
일부 일본 매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색 넥타이와 신라 금관 모형 등 상징적 요소를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파고든 점까지 언급하며, “협상 전술 면에서 일본과 대비된다”고 분석했다.
“핵잠수함·방산 협력” 가능성 보도에 일본 보수언론 긴장
한국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조선·방산 분야 협력을 패키지로 묶어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본 일부 보수 언론은 미국의 전략 기술·무기 협력이 한국 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이나 공동 건조 가능성을 둘러싼 관측이 제기되면서, “일본은 현금을 내고도 전략 자산에서는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이 사설·논평에 반영됐다.
다만 실제 핵잠수함 건조나 원자력 기술 이전은 군축·비확산 체제, 미 의회 규제 등 복잡한 장벽이 있어, 단기간에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평가다.
협상 ‘선방’ 이후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는 일본과의 비교 속에서 “조건 싸움에서는 한국이 선방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지만, 국내에 남겨진 과제 역시 가볍지 않다.
대규모 해외 투자로 인한 국내 투자 위축, 조선·해운 경기 변동에 따른 MASGA 사업 리스크, 정권 교체나 미 의회 변수 등은 모두 향후 관리해야 할 요인으로 꼽힌다.
결국 이번 협상이 보여준 것은 ‘미국과도 조건을 두고 협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며, 일본에서 나오는 자조 섞인 반응은 동맹 외교에서도 전략과 세부 설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