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으로 굳힌 ‘강한 일본’ 구상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2월 8일 중의원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훌쩍 넘는 압승을 거두며, 스스로 내건 ‘강한 일본’ 노선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
NHK 출구조사 기준 자민당은 274~328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고, 개표가 진행 중인 시점에도 이미 256석을 확보해 과반(233석)을 확실히 넘어선 상황이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까지 합치면 전체 465석 중 개헌 발의선(3분의 2, 310석)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정권 선택 선거’로 만든 조기 총선 승부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불과 수개월 만인 지난 1월 말,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고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정권 선택 선거이자 나 다카이치가 총리로 적합한지 묻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내각책임제 특유의 ‘총리 신임 투표’ 성격을 전면에 내세웠다.
여당 후보들도 지역 유세에서 정책보다 “다카이치 체제를 계속 갈 것인가”를 강조하며, 높은 개인 지지율을 ‘킬러 콘텐츠’로 활용해 표 결집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첫 여성 총리의 ‘아이돌급’ 인기와 보수 색채
다카이치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과 함께, 직설적 화법·SNS 활용 능력 등으로 20대 이하 젊은 층에서 90%대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취임 초기 80% 안팎이던 내각 지지율은 해산 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70% 내외를 유지해, 선거 국면에서도 강력한 ‘간판 총리’ 역할을 했다.
동시에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한 자민당 내 대표적 강경 보수 인사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싼 태도로 공명당과 결별하고 보다 우파 성향인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았다.
개헌 의석 확보로 ‘전쟁 가능국’ 논의 가속
이번 선거 결과 여당(자민당+일본유신회)이 개헌 발의선인 310석 전후를 차지할 경우, 일본 헌법 9조 개정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하고, 육해공군 및 교전권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평화헌법’으로 불려 왔다.
자민당과 다카이치는 9조에 “필요한 자위 조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해 자위대 존재를 명시하고, 사실상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살상 무기 수출·비핵 3원칙까지 손대는 안보 노선
다카이치 내각은 헌법 개정뿐 아니라 안보·방산 정책 전반에서 전후(戰後) 금기들을 빠르게 손보고 있다. 전후 사실상 금지돼 왔던 ‘살상 능력 무기’ 수출 제한을 풀고,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5개 용도로만 제한했던 무기 수출 규정을 내각 결정만으로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아가 핵무기 보유·제조·반입을 인정하지 않는 ‘비핵 3원칙’에 대해서도 “재검토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일본이 군사·전략 분야에서 전후 체제를 벗어나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일 동맹과 핵추진 잠수함 논의 가능성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달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안보·경제 거래를 통해 자국 방위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관세 협상·대미 투자 확대 등 ‘경제적 선물’을 제시하는 대신,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장거리 공격 능력 확대 등 군사력 강화를 요청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는 이미 강화를 선언한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구체화이자, 인도·태평양에서 중국·북한을 견제하는 미·일 안보 협력의 고도화로 해석된다.
한국·동아시아에 주는 의미와 경고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전후 평화주의에서 한발 더 멀어질수록, 독도·역사 인식·방위력 증강 등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전문가들은 자민당·일본유신회가 개헌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일본이 헌법과 안보 문서를 동시에 손보면 동아시아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유사시 한반도 주변에서 자위대 활동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호세이대 시라토리 히로시 교수 역시 “참의원에서도 일부 야당 협조를 얻으면 개헌 발의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며, 한국 사회에서 “일본이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