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왜 국제사회에서 애매하게 다뤄지나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한일 양국이 모두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분쟁 지역으로, 한국은 실효 지배를 하고 있고 일본은 국제법·역사 논리를 앞세워 반박한다.
한국 외교부·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조선 후기·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이 자국 지도에 독도를 조선령으로 표기한 사례가 여럿 확인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과정에서도 도서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미국 내부 문건이 존재하지만 최종 조문에 명시되지 않으면서 분쟁의 여지를 남겼다. 이 때문에 미국·유럽 다수 국가는 독도를 직접 어느 나라 영토로 언급하기보다, 양국의 입장을 병기하거나 지명을 표기하지 않는 방식을 택해 왔다.
이스라엘이 갖게 된 ‘한국 편’의 시각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자국 내 일부 공식 지리·교육 자료에서 독도를 한국 측 표기와 기준에 맞춰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지도 편집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아랍 주변국과 전쟁·분쟁을 반복해 왔고, 영토·안보 문제에 매우 민감한 국가다.
국제사회가 자국 문제에 대해 형식적 중립을 취해 온 경험이 많은 만큼, 역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 분쟁에서도 어느 쪽 주장이 현실·역사에 더 가까운지 ‘실무적 판단’을 내릴 동기가 크다. 한국이 독도에 대해 풍부한 역사 자료와 실효 지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이스라엘이 판단을 내릴 때 참고할 만한 근거가 된다.
방산·안보 협력,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만든 배경
이스라엘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안보·방산 협력이 크게 작용한다. 한국은 자주포 K9, 탄약, 레이더, 유도무기 등에서 이미 여러 유럽·중동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며 ‘포병·방공 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이스라엘 역시 ‘아이언 돔·애로우·데이비드 슬링’으로 대표되는 방공 체계와 정찰·전자전 기술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다.
양측은 한국의 L‑SAM·패트리엇·그린파인 레이더 연동 등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 과정에서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레이더를 도입하는 등 상호 기술 협력을 이어왔다. 이러한 상호 의존 관계는, 정치·외교 현안에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보는 시각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자동차·민간 경제에서 쌓인 ‘일상적 친밀감’
이스라엘은 내수 시장이 크지 않지만, 자동차·전자·통신 등 민간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다. 2024년 이스라엘 신차 판매 통계에 따르면 현대·기아는 각각 1, 2위권 브랜드로, 두 브랜드 합산 점유율이 25% 안팎까지 올라간 달도 있을 정도다.
품질·가격·AS망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산 차량은 이스라엘에서 ‘기본 선택지’로 자리잡았고, 이는 일반 대중의 한국 이미지와 호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경제 구조에서 한국 비중이 커질수록, 외교·안보 이슈에서도 한국에 우호적인 선택을 할 유인이 늘어난다는 점은 정치외교론에서도 자주 지적되는 부분이다.
‘전쟁과 생존’의 관점에서 본 독도
이스라엘은 자국 영토와 영해, 상공을 둘러싼 모든 논쟁을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한다. 이런 나라일수록, 타국의 영토 분쟁에서도 “실제로 누가 지키고 투자하고 있는가”, “전시 운용·기지 배치가 어떻게 이뤄져 있나”를 주의 깊게 본다. 독도에는 한국 해경·군이 상시 순찰과 감시를 수행하고 있고, 시설·헬기장·등대·기상관측소 등을 설치해 실효 지배를 공고히 해 왔다.
반대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주장 외에는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차이는 “누가 실제로 영토를 관리·방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비교적 명확한 답을 제공한다.
학술·자료 교류가 강화한 ‘사실 기반 인식’
한국 정부와 학계는 수십 년간 독도 관련 사료·지도·외교문서를 발굴해 국제사회에 소개해 왔다. 조선 후기 문서, 19~20세기 일본 해군·외무성 문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등 각종 자료는 “일본이 스스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던 시기”와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편입한 경위”를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학자·외교관들도 이러한 공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한국과의 학술·외교 교류를 통해 독도 문제를 단순한 감정적 분쟁이 아닌 ‘사실 기반 과거사 쟁점’으로 접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자국 실무 문서·지도에서 독도를 한국 기준에 맞춰 표기하는 선택을 했을 수 있다.
OECD 안에서의 의미: ‘조용한 지지’의 한 사례
OECD는 안보 동맹 기구는 아니지만, 통계·정책 권고·데이터에서 특정 영토를 어떻게 표기하느냐가 미묘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다수 회원국이 한일 관계를 의식해 독도 표기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편입해 사용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작은 외교적 성과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의 실무·정치 판단에 따른 것이지, OECD 전체가 공식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결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스라엘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방향의 표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독도가 국제법·역사·실효 지배 측면에서 설득력을 가진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동시에, 한국이 방산·경제·기술 협력을 통해 특정 국가와 신뢰를 구축하면, 민감한 영토·역사 문제에서도 그 국가가 한국 입장을 공개적으로 혹은 조용히 지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독도 문제를 국제 여론전 차원에서 다룰 때, 단순한 감정 호소보다 자료·협력·신뢰라는 장기적인 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일본과의 분쟁, 감정보다 냉정한 전략으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사례는 독도 문제에서 일본과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쌓아 가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역사 자료 축적, 실효 지배 강화, 국제법 논리 정교화,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한국을 신뢰하는 파트너 국가를 늘리는 외교적 노력이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이를 인정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질지는 결국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고 신뢰받는 파트너로 남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이스라엘의 선택은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