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은 필요 없다, 소유권이 핵심”이라는 트럼프의 세계관
트럼프는 뉴욕타임스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력을 제약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 도덕성, 내 생각뿐”이라고 답하며, 국제법·조약·관행보다 국가 힘과 지도자의 결단을 앞세우는 인식을 드러냈다.
국제법 준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형식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국제법이 무엇인지, 정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해 사실상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그는 “소유권이 매우 중요하다. 임대나 합의로는 얻을 수 없는 심리적 요소를 소유권이 준다”며, 이미 주둔 중인 미군 기지 권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영토 자체의 ‘소유’가 필요하다는 부동산 개발업자식 논리를 앞세웠다.
“쉽게 안 되면 힘으로도”…동맹국 영토에 무력 언급
트럼프는 그린란드 문제에서 외교 협상을 우선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린란드에서 뭔가를 할 것이다, 그들이 좋아하든 말든”이라고 밝히며 강경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나는 협상을 통해, 쉬운 길로 가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그게 안 되면 더 어려운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해, 무력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C NN·유럽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핵심 보좌진인 스티븐 밀러는 “그린란드는 당연히 미국 땅이어야 한다”며 덴마크의 주권 주장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고, 트럼프는 “덴마크가 500년 전에 배 한 척을 보냈다고 해서 그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동조했다. NATO 동맹국 영토를 상대로 한 이런 발언은 “무력 점령 가능성을 사실상 시사한 것”이라는 평가를 낳고 있다.
그린란드가 왜 그토록 탐나는가: 안보·자원·항로의 요충지
그린란드는 텍사스의 세 배에 달하는 면적에 6만 명도 안 되는 인구가 살지만, 북극과 북대서양을 잇는 군사·자원·항로 상의 핵심 거점이다. 미국은 이미 1951년 덴마크와 방위조약을 체결해 북서부 피투피크 우주기지(옛 툴레 공군기지)를 운영하며, 미사일 조기경보와 미사일 방어, 우주 감시, 북대서양 해상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극 해빙으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희토류·우라늄 등 광물자원 개발 가능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러시아·중국이 북극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며 그린란드 통제권을 ‘국가안보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 트럼프 역시 “우리가 갖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며, 자원·군사 거점을 선점해야 한다는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다.
덴마크와 NATO가 보는 최악의 시나리오
덴마크와 EU, NATO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발언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안보 질서를 떠받쳐 온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NATO 조약 5조는 회원국 한 곳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방위 원칙을 담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동맹국 영토를 무력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이 조약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은 “그린란드 침공은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며, NATO와 전후 유럽 안보 구조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덴마크는 미군의 그린란드·덴마크 내 기지 사용을 확대해 주면서도, 미국이 영토를 편입하려 들 경우 관련 방위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그린란드 전쟁 막아야” 움직임
미국 의회와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을 제어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그린란드 침공에 연방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막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군사력 동원 권한을 선제적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미 싱크탱크와 전직 외교관들은 “이미 미·덴마크 방위협정과 NATO 구조가 그린란드를 방어 가치로 묶어두고 있는데, 영토 편입을 시도하면 오히려 동맹을 약화시키고 러시아·중국에게 선전전을 할 빌미를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현실적으로도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에 레이더·우주·미사일 방어 거점을 두고 있어, 소유권 변경 없이도 대부분의 안보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트럼프식 ‘선례’가 불러올 국제질서 불안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정당화하며 “마두로가 범죄자들을 미국으로 보냈다”는 근거가 약한 주장을 되풀이했고, 이를 두고 중국의 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도와 같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건 다르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러시아가 힘을 앞세워 주변 영토를 장악하려 할 때 국제법·조약을 들이대며 비판해 온 미국이, 자국 대통령의 입을 통해 “소유권은 힘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국제사회에서 나온다.
영국·프랑스 등 유럽 동맹국의 외교관들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식 사고가 확산되면 ‘힘 있는 나라가 땅을 가져가는 시대’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만·우크라이나·남중국해 등 잠재 분쟁 지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린란드 전쟁’은 가능할까, 그리고 한국에 주는 함의
실제로 미국이 덴마크와의 협의 없이 그린란드에 군사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핵심은 “세계 최강국 지도자가 동맹국 영토를 향해 전쟁 가능성을 입에 올리는 시대”가 열렸다는 데 있다. 이는 국제법·조약·동맹을 중심으로 유지돼 온 전후 질서가, 힘과 거래·영유권 논리로 재편될 수 있다는 불길한 징후로 읽힌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극·그린란드가 먼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토와 해양·자원, 전략 요충지를 둘러싼 ‘힘의 논리’가 정당화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유사한 프레임이 등장할 여지가 커진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은 단지 한 섬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21세기 국제질서를 어떤 규칙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둘러싼 근본적인 논쟁의 전조라는 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위험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