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복원 속 ‘미사일 재무장’ 가속
이란이 유엔 제재 복원에도 중국발 화학물질을 대량 확보하며 탄도 미사일 전력을 빠르게 복구·증강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유럽 정보기관과 전문가들은 이 물량으로 이란이 수백 기 규모의 중거리 미사일을 다시 생산할 수 있다며 중동 안보 불안을 경고하고 있다.
중국산 과염소산나트륨, 고체연료 생산에 투입
이란은 중국에서 들여온 과염소산나트륨을 활용해 고체연료 탄도 미사일 생산을 재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과염소산나트륨은 유엔 제재 문서에 직접 금지 품목으로 적시돼 있지는 않지만, 미사일 추진체에 사용되는 산화제 암모늄 과염소산염의 전구체로 알려진 이중용도 물질이다. 유럽 정보당국은 최근 수개월 사이 이란 남부 항만을 통해 중국발 과염소산나트륨 수천 톤이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제재 복원과 ‘이중용도’ 회색지대
유엔 안보리는 2024년 9월 28일 자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활시키며 핵 프로그램과 탄도 미사일 개발, 무기 거래에 대한 규제를 재도입했다. 이 조치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이란의 무기 제조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지 말아야 하지만, 과염소산나트륨처럼 제재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이중용도 품목을 통한 ‘우회 지원’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CNN에 정보를 제공한 유럽 측 관계자들은 “현재의 제재 틀이 이 같은 회색지대 물질까지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스라엘과의 충돌이 만든 ‘미사일 공백’
정보당국은 이란이 대규모 산화제 물질 확보에 나선 배경으로, 2025년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에서 발생한 미사일 재고 고갈을 지목한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란 중거리 미사일 발사 기지의 약 3분의 1을 타격했고, 이란은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을 향한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감행하면서 자체 보유 재고를 크게 소모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는 2천 톤에 육박하는 과염소산나트륨이면 약 500기 수준의 탄도 미사일을 새로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중국·이란의 밀착과 해상 운송 정황
중국과 이란은 그동안 미국과 서방의 제재 압박 속에서 에너지·무역을 중심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꾸준히 수입하며 경제 lifeline 역할을 해 왔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해 온 바 있다. 유럽 정보기관은 선박 위치 데이터와 항로 기록을 추적해 이란 국영 해운사가 중국과 이란을 반복 왕복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사일 연료 생산에 필요한 화학물질이 함께 운송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 “수출 통제 준수”…책임 공방 지속
다만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물질의 최종 용도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의혹에 대해 “중국은 국제 의무와 국내법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과염소산나트륨이 공식 제재 목록에는 없지만 사실상 미사일용 산화제 전구체로 널리 쓰이는 만큼, 국제사회에서는 중국과 이란 모두를 향해 제재 체계 보완과 투명성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