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얼마나 주나
괴산군의회는 12월 19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본예산을 의결하며 ‘군민 1인당 5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 사업을 포함했다. 대상은 괴산군민 약 3만6,000명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4,300만 원 규모다.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 동일 금액을 받는 ‘보편 지급’ 방식이며, 구체적인 기준일(예: 12월 31일 기준 등록자)과 상세 대상은 조례·세부지침으로 확정된다.
어떻게 지급되고, 어디서 쓸 수 있나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카드’에 1인당 50만 원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괴산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등록된 가맹점이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용 기한은 내년 상반기, 구체적으로는 1~2월 중 지급 신청 후 5월 31일까지로 검토·조정되고 있어, 정해진 기간 안에 모두 소진해야 한다.
재원은 어디서 뽑나
괴산군은 이번 지원금을 위해 별도의 국·도비를 받기보다 자체 재원을 총동원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통교부세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등 군 재정 여유분과 이전 재원을 활용해 180억 원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군민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재원과의 연계도 병행한다.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현재 계획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이듬해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로 잡혀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가 기본이고,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대리 신청·찾아가는 서비스도 일부 허용될 예정이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중에서도 괴산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는 포함되지만, 단기 체류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왜 지금, 왜 50만 원인가
괴산군은 물가 상승·고용 불안 속에서 군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이 매우 더디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정책 배경으로 들고 있다. 특히 인근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받게 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송인헌 군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통해 되살아난 소비 심리를 이어가고,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에서 탈락한 군민들의 상실감을 달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도 주나… 충북 ‘지원금 경쟁’ 확산
충북에서는 괴산군 외에도 영동군·보은군이 1인당 50만~60만 원, 단양군이 20만 원 규모의 민생 지원금을 추진하거나 확정했다. 특히 보은군은 “인근 옥천군 주민들이 월 15만 원을 2년간 받는 상황을 고려해” 1인당 60만 원(30만 원씩 2회) 지급 방안을 내놓는 등, 농어촌 기본소득·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맞물린 ‘지역 지원금 경쟁’ 양상도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군 단위에서 현금성 지원이 반복될 경우 중장기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