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동쪽 외딴 섬에 레이더 기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오키나와에서 동쪽으로 약 360km 떨어진 기타다이토섬에 항공자위대 레이더 부대를 두기 위한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1월 초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체 약 11만㎡ 규모 부지에는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와 이를 운용할 약 30명 규모 병력이 배치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일본 당국은 이 지역을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통과 경로이자, 기존 레이더망이 상대적으로 빈 약점 지대로 보고 조기경보·감시 능력을 보강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 항모 전단, 오키나와를 S자로 감싸다
이번 레이더 기지 배치는 중국 항모 전단의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12월 초 중국 항모 랴오닝 전단은 동중국해에서 출항해 오키나와 남서쪽과 미야코섬 사이를 지나 태평양으로 진출한 뒤, 항로를 북동쪽으로 바꿔 기타다이토섬을 감싸듯 남하하는 S자 형태 항로로 오키나와 주변을 통과했다. 이와 별도로 6일에는 중국·러시아 폭격기가 오키나와 인근에서 도쿄 방향으로 비행해, 일본 방공식별구역 주변에서의 공동 비행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일본 방위성은 “태평양 도서 지역을 경계·감시 공백지대라고 인식해 정보 수집 능력을 서두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차세대 원자력 항모 움직임
중국이 랴오닝·산둥에 이어 차세대 항공모함을 준비하는 정황도 일본의 위기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산케이신문은 위성사진을 근거로,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에서 선체 길이 약 270m 규모의 구조물이 관측됐고, 선체 내부에는 가로 약 14m·세로 16m 크기의 사각 구조물이 설치된 모습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이 사각 구조가 원자로 격납용기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국이 원자력 추진 항모 건조를 추진 중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원자력 항모는 연료보급 없이 장기간 원양 작전이 가능해, 향후 중국 해군이 일본 혼슈–괌–사이판–팔라우로 이어지는 이른바 ‘제2도련선’까지 활동 영역을 넓힐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사상 최대 방위비와 남서도서 군비 강화
중국의 해·공군 활동 확대 속에서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명분으로 2025년도 방위예산을 약 9조 엔, 우리 돈 85조 원 안팎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액 예산은 장거리 미사일(‘반격 능력’) 전력, 무인기·드론 운용, 연안 방어 체계 강화, 남서도서 주둔 부대 증강 등에 투입될 계획이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중국을 겨냥한 군비 확장”이라고 비판하며, 매년 군사력을 단계적으로 키워 일본 국내·국제사회 모두가 ‘군사적 금기’에 둔감해지도록 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대만 유사시 발언과 중–일 외교 갈등
군비 강화와 함께, 정치권의 대만 관련 발언도 중–일 갈등을 자극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관련 과거 발언에 대해, “종래 정부 입장을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부분은 반성점으로 삼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발언을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에서는 푸충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고 규정하며 공식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이 남서도서 레이더·미사일 기지 확충과 방위비 증액을 밀어붙이고, 중국이 이를 대만·동중국해 문제와 연계해 반발하는 구조 속에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과 외교 갈등은 당분간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