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파트너에서 북한 MOU까지, 인도네시아의 이중 행보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공동개발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분담금 납부 지연과 기술 이전 요구를 놓고 한국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 왔다. 그러던 인도네시아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고위급 대표단을 평양에 보내 방산 협력 성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점은, 한국 안보 커뮤니티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졌다.
표면적으로는 농업·관광 분야 실무 협력이라는 해명이 나왔지만, 북한이 국제 제재 국가이고 인도네시아가 이미 한국·서방과 다양한 군사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장비 관련 접점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중국제 J-10C 전투기 추가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보여, KF-21 파트너십을 지렛대로 삼은 ‘다중 선택지 전략’을 구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는 구조적 배경
KF-21 사업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요구해 온 기술 이전 범위와 관련해, 한국 내에서는 이미 “핵심 기밀까지 과도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고급 항전장비·스텔스 설계·무장 통합 기술 등은 한국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군사·산업 자산으로, 제3국 재이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상식적인 보안 원칙이다. 그런데 파트너 국가가 북한·중국과 동시에 방산 관계를 넓히려 한다면, 의도적 유출이 아니더라도 기술·운용 개념·부품 체계에 대한 간접 정보가 흘러갈 여지가 생긴다. 과거에도 일부 한국 방산 기술이나 설계가 해외로 새어나간 정황이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후속 제재·소송과 별개로 이미 유출된 정보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한계를 확인해야 했다.
인도네시아의 선택, 그리고 한국의 선택지
인도네시아는 인구·영토·자원 규모를 고려하면 매력적인 전략 시장이지만, 외교·국방 정책에서 ‘균형 외교·다자협력’을 강조하며 중국·러시아·서방을 동시에 상대해 왔다. KF-21 같은 대형 방산 프로젝트에서도, 분담금·기술 이전·현지 생산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한국·기타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한국 입장에서 이를 모두 받아들이며 공동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고급 기술과 군사 운용 정보가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확산될 위험을 안고 간다는 의미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전면 중단할지, 핵심 기술을 엄격히 선을 그은 상태에서 제한적 협력만 유지할지, 아니면 프로젝트 구조 자체를 재설계할지 등 여러 선택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방산 포트폴리오’ 재편 필요성
한편 캐나다·호주·폴란드 등은 최근 잠수함·전차·자주포·미사일 등 대형 사업에서 한국을 우선 협력 대상으로 지목하며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긍정 평가했고, 폴란드는 K2 전차·K9 자주포·천무 다연장 로켓을 대규모 도입하며 현지 생산·기술 협력을 포함한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런 사례는 “모든 국가와 폭넓게 협력하되, 핵심 기술과 전략 플랫폼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심화한다”는 방향이 지금 한국 방산 산업과 안보에 보다 안정적인 길임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고위험 파트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비중을 키우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술유출 차단을 위한 제도·운영상의 정밀 관리
구체적으로는 KF-21을 비롯한 핵심 무기체계에서 공유하는 설계·소프트웨어·소스코드·시험 데이터의 범위를 재점검하고, 재이전 금지 조항과 위반 시 제재 수단을 계약서 수준에서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파트너 국가 인력의 국내 교육·연수 범위, 현지 공장·연구소 설립 시 관리 체계를 강화해 ‘기술 이전은 하되, 핵심 노하우와 통제권은 한국이 쥐는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방산 수출 확대가 목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안보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기술 보호와 파트너 리스크 관리가 산업·외교 정책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해지고 있다.
동맹·파트너십은 ‘신뢰’ 위에 세워야 한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한 국가가 한 손으로는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를 함께 만들자고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북한·중국과 군사·방산 접점을 넓히는 행보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모습인가에 있다. 한국 방산 기술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가 주목하는 수준에 올라섰지만, 그만큼 잘못된 통로를 통해 퍼져 나갈 경우 역으로 한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단절 선언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고위험 파트너에 대해 냉정하게 리스크를 평가하고, 기술 이전·공동개발·운용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할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는 더 깊이, 우려가 큰 파트너와는 더 엄격하게—이 원칙이 지켜질 때 한국 방산 산업의 성장과 국가 안보가 함께 뒷받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