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3세계 이민 영구 중단’ 전격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영원히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며, 비(非)시민권자에 대한 연방 혜택 축소와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 영주권 전면 재검토 방침까지 내놓았다. 이번 발언은 워싱턴 D.C. 인근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미 주방위군원 2명을 총격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 직후 나온 것으로, 미국 내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트루스소셜에서 밝힌 ‘영구적 이민 중단’ 구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을 미국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적어, 과거의 일시적 입국 금지 조치를 넘어선 전면 봉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특히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승인된 난민·망명 허가를 지목하며 “수백만 건의 입국 허가를 다시 들여다보고, 미국에 자산이 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추방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3세계’에 포함되는 국가와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식(입국 금지, 비자 제한, 난민 수용 중단 등)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백악관 인근 주방위군 총격 사건이 방아쇠
이번 초강경 발언의 직접적 배경은 백악관 인근에서 벌어진 주방위군 총격 사건이다. 피의자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협력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피·이주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29세 아프간 국적의 라흐마눌라(또는 라만룰라) 라칸왈로, 워싱턴주에서 D.C.까지 이동한 뒤 .357 리볼버로 순찰 중이던 주방위군원 2명을 매복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희생자인 세라 백스트롬(20)과 중상을 입은 앤드루 울프(24)는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소속으로, 임무 배치 첫날 총격을 당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위중한 상태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연방 수사당국은 테러 동기 가능성까지 포함해 조사 중이며, 살인·살인미수·총기 범죄 등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우려국 19개국’ 영주권 전면 재검토
정책 차원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이민국(USCIS)이 이른바 ‘우려국(countries of concern)’ 19개국 출신 이민자의 영주권을 전면 재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CNN·BBC·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하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이 리스트에 포함됐다. USCIS 측은 이들 국가가 신분증·여권 시스템이 취약하거나 테러·치안 불안, 비자 불법체류 비율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앞으로 영주권 심사에 ‘국가별 위험 요소’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비시민권자 연방 혜택 축소·추방 확대 구상
트럼프 행정부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연방 보조금·복지 혜택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놓았다. 트럼프는 “비시민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연방 지원과 보조금을 끊고, 서구 문명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은 추방하겠다”며, 공적 부담이나 안보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귀화 시민권자도 박탈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 인권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과 이민·시민권법에 정면으로 배치될 소지가 크다며,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 강한 사법·입법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미국 내·국제사회 반응과 향후 파장
이번 발표는 미국 정치 지형과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보수 진영과 트럼프 지지층은 “바이든 행정부의 느슨한 난민·망명 정책이 안보 구멍을 만들었다”며 강경 이민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과 이민·난민 지원 단체들은 “개별 범죄 사건을 빌미로 특정 국가·집단 전체를 잠재적 위협으로 낙인찍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엔과 국제기구는 이미 트럼프의 ‘영구 중단’ 발언에 우려를 표하고 난민 보호 의무와 인권 규범 준수를 촉구했으며, 실제로는 전면 봉쇄보다는 입국 심사 강화·난민 인정 축소·영주권 재검토 등 단계적 제한 조치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