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중·북도 하는데 미국만 안 할 수 없다” 핵실험 재개론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꺼낸 ‘핵실험 재개’ 발언을 다시 한 번 공개 석상에서 강조하며 국제사회 파장을 키우고 있다. 그는 미국 CBS 단독 인터뷰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파키스탄 등이 지하에서 은밀하게 핵실험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만 시험하지 않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 사실상 핵실험 모라토리엄(유예) 종식을 시사했다.
미국이 1992년 이후 30여 년간 유지해 온 핵폭발 실험 중단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 에너지부는 “실제 폭발을 수반하지 않는 비임계 실험”이라며 진화에 나선 상태다.
“지구를 150번은 날릴 수 있다”…핵전력 과시와 실험 필요성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팜비치 별장에서 진행된 CBS ‘60분’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전력이 “지구를 150번은 폭파할 수 있을 정도”라며 과시했다. 그는 “핵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시험을 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은 끊임없이 핵실험을 하는데 우리만 안 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주장하며 핵실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진행자가 “최근 실제 핵실험을 한 것은 북한이고, 러시아는 운반수단만 시험했다”고 반박하자, 트럼프는 “그들은 공개하지 않을 뿐 핵무기도 시험한다.
러시아, 중국, 북한, 파키스탄 모두 지하 깊은 곳에서 진동만 느껴질 정도로 은밀하게 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해 러·중·북·파키스탄을 ‘비밀 핵실험국’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도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여 억지력 차원의 현대화·실험이라는 논리를 폈다.
중국 “핵실험 유예·선제 불사용 지켜왔다” 정면 반박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해 왔고,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과 자위적 핵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베이징은 1996년 핵실험을 중단한 이후 공식적으로 추가 핵폭발 실험을 하지 않았으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에 서명해 핵실험 유예 약속을 지켜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 역시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탄도미사일 운반체계 시험은 했지만, 대규모 핵폭발 시험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비밀 핵실험’을 주장한 데 대해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미·중 정상회담 직전 SNS에 “핵실험 시작 지시” 올린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부산에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불과 한 시간여 앞둔 시점에, 자신의 SNS(트루스소셜)에 “국방부에 핵무기 실험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그 과정은 즉시 시작된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 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자, 최근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과시한 데 대한 대응 메시지라는 해석이 뒤섞여 나온다.
다만 미국이 실제로 네바다 핵실험장 등에서 지하 핵폭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는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았으며, 국방부와 에너지부 모두 “핵 억지력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시나리오를 논의 중”이라는 수준의 설명만 내놓고 있다.
에너지부 “핵폭발 없는 비임계 실험…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국내외 비판 여론이 커지자 주무 부처인 미국 에너지부(DOE)는 “이번에 언급된 것은 핵폭발 실험이 아니라 비임계(subcritical)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비임계 실험은 연쇄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핵분열성 물질의 양과 배열을 통제한 상태에서, 고성능 폭약·레이저·센서를 사용해 탄두 구조와 재료 특성, 노화 상태를 분석하는 시험으로 실제 폭발력이나 버섯구름을 동반하지 않는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말하는 실험은 시스템 작동을 확인하는 테스트이며, 전통적인 의미의 핵폭발 실험으로 이어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1992년 이후 공식적인 핵폭발 실험을 중단했지만, 네바다 시험장에서 비임계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탄두 신뢰성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 군비경쟁 ‘재점화 방아쇠’ 우려도 고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직설적인 ‘핵실험 재개’ 언급은 미국 안팎에서 강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핵실험 재개 움직임은 다른 핵보유국들의 대응 실험과 전력 증강을 부추겨, 이미 취약해진 핵군축 체제를 더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P통신 역시 “미국이 실험을 재개할 경우, 러시아·중국뿐 아니라 인도·파키스탄·북한 등도 대규모 핵실험 재개를 정당화할 명분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군비경쟁 도미노’ 가능성을 경고했다. 유엔과 비확산 전문가들은 CTBT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보유국의 실험 재개 시도가 이어질 경우, 국제 비확산 규범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며 미국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